laws/criminal1 헌법 제28조 형사보상청구권 http://desert.tistory.com/2361 헌법 제28조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. 형사보상법 제1조 (보상요건) ①형사소송법에 의한 일반절차 또는 재.. 2017. 11. 8. 이전 1 다음